공무원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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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인사·복무 제도 (종류·직급체계·법령 안내)

  공무원의 종류(경력직·특수경력직)와 직급체계(9급~고위공무원단), 인사·복무·보수·연금을 규율하는 법령 체계와 1차 공식 출처(인사혁신처·...

  • 임기제공무원 — 옛 계약직공무원 (4종 구분·근무기간 5년·연봉등급표)

    임기제공무원은 2013년 12월 12일 계약직공무원이 이름을 바꾼 제도입니다. 종류는 일반·전문·시간선택제·한시 네 가지이고 근무기간은 5...

• 공무원 퇴직 종류 (정년·의원면직·당연퇴직·직권면직)

  공무원이 공직을 떠나는 퇴직의 종류를 정년퇴직·의원면직·당연퇴직·직권면직으로 나눠 국가공무원법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사유와 효력, 퇴직 시...

  • 공무원 퇴직 나이 (정년 60세·직종별 정년·연금 개시연령)

    공무원 퇴직 나이를 직종별로 정리했습니다. 일반직 정년은 60세, 교육공무원은 62세(대학 교원 65세)이고 경찰·소방은 연령정년 60세에...

  • 공무원 개인회생·파산 — 당연퇴직 되나 (면책신청·급여 압류 한도·연금대부)

    공무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당연퇴직되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목록에 없습니다. 파산은 목록에 있지만,...

  • 공무원 벌금형 — 당연퇴직 되나 (횡령·배임 300만원·성범죄 100만원·징계는 별도)

    공무원이 벌금형을 받아도 원칙적으로 당연퇴직하지 않습니다. 결격사유의 형벌 기준이 '금고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무 관련 횡령·배임...

  • 공무원 공로연수 — 대상과 기간 (법령 용어는 퇴직준비교육·정년 1년 이내)

    공로연수를 법률에서 찾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공무원임용령」이 쓰는 말은 정년까지 1년 이내인 사람의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

  • 공무원 명예퇴직 (명예퇴직수당·신청조건·정년퇴직 차이)

    공무원 명예퇴직의 조건(재직 20년 이상·정년 잔여 1년 이상), 명예퇴직수당 산정 방식(월봉급액 기준·정년잔여기간별), 신청 절차, 정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