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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벌금형 — 당연퇴직 되나 (횡령·배임 300만원·성범죄 100만원·징계는 별도)

최종 수정: 2026.09.30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공무원이 벌금형을 받아도 원칙적으로 당연퇴직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결격사유 가운데 형벌 기준(제3호~제5호)은 모두 금고 이상의 형이기 때문입니다.¹

예외는 세 가지입니다. 직무 관련 횡령·배임 300만원 이상, 성폭력·스토킹 범죄 등 100만원 이상,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은 벌금 이하의 형이라도 당연퇴직합니다.²³⁴⁵

마약류 범죄는 2026년 10월 22일 시행되는 개정 조문에서 제6호의3·제6호의4에 새로 들어갑니다.⁶ 2026년 9월 30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에는 이 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과 징계는 따로 갑니다. 벌금형으로 신분이 유지돼도 같은 사건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⁷

한눈에 보기 — 벌금형과 당연퇴직

아래 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중 벌금형과 관련된 호만 추린 것입니다.²³⁴

범죄	당연퇴직 되는 벌금	다시 임용될 수 없는 기간
재직 중 직무 관련 횡령·배임(형법 제355조·제356조)	300만원 이상	형 확정 후 2년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제3호 · 스토킹범죄 · 마약류 관리법 위반(2026.10.22.부터)	100만원 이상	형 확정 후 3년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마약류 관리법 일부 조항(2026.10.22.부터)	벌금 이하의 형 전부	형 확정일부터 20년
위 목록에 없는 죄(음주운전·일반 폭행 등)	벌금형만으로는 해당 없음	—

재직자가 위 호에 해당하면 제69조에 따라 당연히 퇴직합니다.⁵ 표는 2026년 10월 22일 시행 조문을 기준으로 하고, 그날 새로 들어가는 마약류 부분은 날짜를 따로 표시했습니다.⁶ 개정 조문을 시행일 전에 저지른 죄에도 적용하는지는 개정법 부칙의 적용례를 따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9조 (2026년 10월 22일 시행 조문, 2026-09-30 확인)

원칙 — 결격사유의 형벌 기준은 「금고 이상」

제33조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⁸ 형벌에 관한 기본 세 호는 이렇습니다.

1. 금고 이상의 실형 —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
2.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3.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 선고유예 기간 중

세 호 모두 금고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¹ 벌금은 금고보다 가벼운 형이라 이 세 호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벌금형의 선고유예도 같은 이유로 제5호 밖입니다. 제5호 문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이기 때문입니다.¹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라도 재직자가 당연퇴직하는 건 특정 범죄뿐인데요. 제69조 단서가 뇌물(형법 제129조~제132조)·성범죄·스토킹·직무 관련 횡령·배임으로 범위를 좁혀 두었고, 2026년 10월 22일부터는 마약류 일부 조항이 더해집니다.⁹⁶

예외 ① 직무 관련 횡령·배임 — 300만원 이상

제6호의2는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배임)·제356조(업무상 횡령·배임)의 죄를 범한 경우입니다.²

기준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이고, 확정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² 재직자라면 제69조로 당연퇴직합니다.⁵

조건이 둘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재직 중이어야 하고 직무와 관련돼야 합니다. 직무와 무관한 횡령 벌금형은 이 호의 문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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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② 성폭력·스토킹 등 — 100만원 이상

제6호의3은 아래 죄에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적용됩니다. 결격 기간은 확정 후 3년입니다.³ 네 번째 목인 마약류 범죄는 2026년 10월 22일 시행 조문부터 들어갑니다.⁶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제3호의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스토킹범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2026년 10월 22일부터)

이 호는 제6호의2와 달리 재직 중·직무 관련이라는 조건이 없습니다.³ 신규 임용 때도, 재직 중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⁵

예외 ③ 미성년자 대상 범죄 — 벌금 이하도 20년

제6호의4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적용됩니다. 2026년 10월 22일부터는 마약류 관리법 제58조제1항제7호·제58조의2제1항의 죄도 더해집니다.⁴⁶

여기엔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벌금 이하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이고, 재직자는 당연퇴직합니다.⁴⁵

경합범이어도 벌금은 따로 — 분리 선고

여러 죄를 한 재판에서 다루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하나로 정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다릅니다.

제6호의2·제6호의3의 죄와 다른 죄를 함께 재판해 벌금형을 선고할 때는 분리 선고해야 합니다.¹⁰ 그래서 300만원·100만원 기준은 해당 죄의 벌금액만으로 따집니다.

판정 예시

조문을 사례에 대 보면 이렇습니다. 모두 확정판결을 전제로 한 조문 적용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판결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²³⁴

사례	적용 조문	당연퇴직
직무 관련 업무상 횡령, 벌금 200만원	제6호의2 기준(300만원) 미달	해당 없음(징계는 별도)
직무 관련 업무상 횡령, 벌금 300만원	제6호의2	당연퇴직 · 확정 후 2년 결격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 벌금 100만원	제6호의3 가목	당연퇴직 · 확정 후 3년 결격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벌금 50만원	제6호의4 다목	당연퇴직 · 확정일부터 20년 결격
음주운전, 벌금 500만원	목록에 없음	해당 없음(징계는 별도)

벌금과 별개로 오는 것 — 징계

벌금형이 당연퇴직 기준에 못 미쳐도 징계 절차는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10일 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⁷

수사 중인 사건은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않는다」가 아니라 「않을 수 있다」라서 기관 판단으로 먼저 진행되기도 합니다.⁷

10년성매매 금지행위 ·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성희롱

5년금품·향응 등 수수 · 예산·기금·국고금·보조금·국유·공유재산 등의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3년그 밖의 징계 사유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시효)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위와 같이 갈립니다.¹¹¹²¹³

징계 결과가 파면이면 5년, 해임이면 3년 동안 다시 임용될 수 없습니다.¹⁴ 음주운전처럼 벌금형만으로는 당연퇴직이 아닌 사건도 이 경로로 신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 벌금형은 감액 사유 목록에 없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1항은 퇴직급여·퇴직수당을 줄이는 경우를 세 가지로 정합니다.¹⁵

1.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탄핵 또는 징계로 파면된 경우
3.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벌금형 확정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¹⁵ 다만 같은 사건으로 파면되거나 금품·공금 비위로 해임되면 2호·3호로 감액 대상이 됩니다.

감액하더라도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 총액에 민법상 이자를 더한 금액 아래로는 줄일 수 없습니다.¹⁶

지방공무원도 구조가 같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도 직무 관련 횡령·배임 300만원·2년, 성폭력 등 100만원·3년 기준을 똑같이 둡니다.¹⁷ 해당하면 제61조에 따라 당연퇴직합니다.¹⁸

한 가지 차이는 목록입니다. 확인한 지방공무원법 조문(2026년 12월 3일 시행분)의 제6호의3은 성폭력·정보통신망·스토킹 세 가지에서 끝나고, 국가공무원법에 2026년 10월 22일부터 들어가는 마약류 목이 없습니다.¹⁷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이 벌금형을 받으면 무조건 잘리나요? 아닙니다. 결격사유의 형벌 기준인 제3호~제5호는 모두 「금고 이상」의 형입니다.¹ 제6호의2~제6호의4에 적힌 죄가 아니면 벌금형만으로 당연퇴직하지 않습니다.⁵

벌금 얼마부터 당연퇴직인가요? 직무 관련 횡령·배임은 300만원 이상, 성폭력·스토킹 범죄 등은 100만원 이상입니다.²³ 마약류 범죄는 2026년 10월 22일 시행 조문부터 100만원 기준에 들어갑니다.⁶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은 금액과 관계없이 벌금 이하의 형도 해당합니다.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당연퇴직인가요? 음주운전은 제6호의2~제6호의4 목록에 없어 벌금형만으로는 당연퇴직 사유가 아닙니다.³ 다만 징계로 파면되면 5년, 해임되면 3년 동안 다시 임용될 수 없습니다.¹⁴

여러 죄로 함께 재판받으면 벌금이 합쳐지나요? 제6호의2·제6호의3의 죄와 다른 죄를 함께 재판해 벌금형을 선고할 때는 분리 선고해야 합니다.¹⁰ 당연퇴직 기준 금액은 해당 죄의 벌금액만으로 판단됩니다.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연금이 깎이나요? 벌금형 확정은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1항의 감액 사유 목록에 없습니다.¹⁵ 같은 사건으로 파면되거나 금품·공금 비위로 해임되면 감액 대상이 됩니다.

지방공무원도 같은 기준인가요? 300만원·2년, 100만원·3년 기준과 당연퇴직 구조는 같습니다.¹⁷¹⁸ 확인한 지방공무원법 제6호의3(2026년 12월 3일 시행분)에는 마약류 범죄 목이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¹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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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제5호 ↩ ↩² ↩³ ↩⁴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 ↩ ↩² ↩³ ↩⁴ ↩⁵ ↩⁶ ↩⁷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 ↩² ↩³ ↩⁴ ↩⁵ ↩⁶ ↩⁷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 ↩² ↩³ ↩⁴ ↩⁵ ↩⁶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 ↩² ↩³ ↩⁴ ↩⁵ ↩⁶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9조 시행일 표시 ↩ ↩² ↩³ ↩⁴ ↩⁵ ↩⁶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제3항 ↩ ↩² ↩³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본문 ↩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단서 ↩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 ↩ ↩²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 ↩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 ↩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7호·제8호 ↩ ↩²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 ↩² ↩³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후단 ↩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² ↩³ ↩⁴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법」 제61조 ↩ ↩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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