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종합 · 위키

공무원 공로연수 — 대상과 기간 (법령 용어는 퇴직준비교육·정년 1년 이내)

최종 수정: 2026.09.19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정년을 앞두고 「공로연수」를 알아보다 법령을 뒤지면 그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공무원임용령」이 쓰는 말은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공무원의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수」입니다.¹

현행 행정규칙들이 부르는 이름은 「퇴직준비교육」인데요. 「공로연수」는 그 지침의 별지 서식 제목에 남아 있습니다.²

그래서 대상·기간·제외 사유를 찾으려면 법률이 아니라 소속 기관의 예규·훈령을 봐야 합니다. 기관마다 답이 갈립니다.

출처: 소방청예규 제94호³ · 외교부예규 제277호⁴ · 해양경찰청훈령 제472호⁵

근거 조문 —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국가공무원의 근거는 「공무원임용령」 제42조제2항입니다.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공무원이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해 연수하면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¹

조문이 놓인 자리가 제도의 성격을 말해 줍니다. 이 조문의 제목은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입니다. 즉 그 자리에 후임을 채울 수 있게 하는 별도정원 규정입니다.

같은 조문은 연수를 위한 파견의 절차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도록 위임합니다.¹ 법률·대통령령이 절차를 직접 적지 않는 구조라서, 세부 규정이 부처 예규로 흩어져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가 같은 사유를 둡니다. 문구는 정년까지 남은 근무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으로 국가와 사실상 같습니다.⁶

다만 승인 절차는 결이 다릅니다. 같은 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요구한 것은 제1호(파견기간 1년 이상)에 대해서이고, 5급 이하의 승인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습니다.⁷

대상 — 근속 요건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조문이 정한 한도는 「정년까지 1년 이내」 하나입니다. 실제 누구를 고르는지는 기관 지침이 정합니다.

기관	근속 요건	대상 시점
소방청	20년 이상 근속3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 원칙, 필요 시 6개월 이상 1년 이내3
외교부	20년 이상 근속한 경력직4	퇴직일 전 1년 이내4
해양경찰청	규칙에 근속 요건 없음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 원칙, 필요 시 6개월 초과 1년 이내5

눈여겨볼 곳은 해양경찰청입니다. 규칙 제2조제1항은 정년퇴직일 기준 시점만 적고 근속 연수를 요건으로 걸지 않았습니다.⁵

소방청은 목적 조문에서부터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나란히 적어 두었습니다.⁸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와 인사 운영, 두 목적이 함께 있는 제도입니다.

소방공무원은 정년의 종류에 따라 근거도 갈립니다. 연령정년은 이 지침, 계급정년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제1항에 따릅니다.⁹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 징계와 계급정년 연장

세 기관이 모두 같은 징계 제외 사유를 둡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뒤 그 처분이 종료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1011121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면 처분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보류합니다.¹⁰

해양경찰청에는 사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계급정년이 연장 중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¹³

정년 1년 이내 · 본인 동의퇴직준비교육 파견근무 발령

징계 종료 후 1년 미경과대상에서 제외 (절차 진행 중이면 보류)

정년 연령 자체와 직종별 차이는 공무원 퇴직 나이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공무원 종합이 카테고리에서 많이 본 글

공무원 인사·복무 제도공무원 퇴직 종류공무원 퇴직 나이임기제공무원

본인 동의 — 절차 안에 들어 있습니다

소방청 지침은 가장 분명하게 적었습니다. 교육기간을 불문하고 본인의 퇴직준비교육 희망·동의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¹⁴

외교부는 대상자를 고르되 본인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⁴ 해양경찰청은 개인별 퇴직준비교육 계획서를 본인이 제출하게 합니다.¹⁵

발령 형식과 보수 — 파견입니다

인사발령 형식은 「퇴직준비교육 파견근무를 명함」입니다.¹⁶ 퇴직이 아니라 파견이므로 신분이 유지됩니다.

소방청 지침은 처우도 명시했습니다. 기관장은 교육대상자가 장기 근속한 퇴직예정자임을 감안해 예우상 세심한 배려와 제급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¹⁷

외교부 예규는 금액의 범위까지 적었습니다. 교육대상자에게 당해 직급의 보수전액과 교육비·교재비 등 교육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기준으로 지급하고, 필요하면 활동비용도 줄 수 있습니다.¹⁸

본인이 내는 몫도 정해져 있습니다. 해양경찰청 규칙은 교육 기간 중에 생기는 여비 등 개별적 소요 경비는 본인이 부담한다고 적었습니다.¹⁹

보수는 그대로 나오되 다니는 데 드는 실비는 본인 몫이라는 구조인데요. 다만 이 두 줄은 외교부와 해양경찰청 문서의 내용이라, 소속 기관의 처우는 그 기관 지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이 다가오면 다음 질문은 명예퇴직수당과 연금 수령 시기로 넘어갑니다. 공로연수는 그 사이의 기간입니다.

교육 내용과 시기

계획 수립 시기는 반기 단위입니다. 소방청은 상반기 과정을 1월, 하반기 과정을 6월에 세웁니다.²⁰

합동교육은 기관마다 규모가 다릅니다. 소방청은 필요한 경우 60시간 이상의 합동교육과정을 둘 수 있고,²¹ 해양경찰청은 연 2회의 합동 과정을 개설·운영합니다.²²

개인별 계획서에 들어갈 내용도 정해져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사회 재취업을 위한 기간과 방법, 사회 적응을 위한 준비, 월별 계획서를 요구합니다.¹⁵

교육 기간 중 지원과 마무리

교육 기간이 길어지면 내용도 달라집니다. 소방청 지침은 6개월을 초과하는 교육계획에는 사회 재취업 준비 등을 위한 각종 교육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정했습니다.²³

개인 작업도 지원 대상입니다. 교육대상자가 개인회고록이나 연구보고서를 작성·발간하려 하면 기관장은 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합니다.²⁴

해양경찰청은 여기에 활동비를 넣었습니다. 회고록·연구보고서 발간뿐 아니라 퇴직준비교육에 활동비가 필요한 경우에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²⁵

마무리도 지침에 적혀 있는데요. 교육이 끝난 퇴직예정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다른 행사와 분리해 퇴임식을 열고, 부부동반 참석·꽃다발 증정·공로에 대한 포상·기념패 증정 등으로 정중하게 예우하도록 했습니다.²⁶

운영 결과는 보고 대상입니다. 각 시·도지사는 연간 퇴직준비교육계획과 운영실적을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²⁷

자주 묻는 질문

공로연수는 법에 정해진 제도인가요?

법률에 「공로연수」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제42조제2항이 정년까지 1년 이내인 공무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 연수를 정하고, 파견 절차는 인사혁신처장에게 위임합니다.¹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가 같은 사유를 둡니다.⁶

공로연수는 정년 몇 년 전부터 갈 수 있나요?

조문의 한도는 정년까지 남은 기간 1년 이내입니다.¹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1년 이내까지 넓힙니다.³⁵ 외교부는 퇴직일 전 1년 이내에서 고릅니다.⁴

근속 20년을 채워야 하나요?

기관마다 다릅니다. 소방청과 외교부 지침은 20년 이상 근속을 적었지만,³⁴ 해양경찰청 규칙에는 근속 연수 요건이 없습니다.⁵

징계를 받으면 공로연수를 못 가나요?

징계처분 종료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¹⁰¹¹ 해양경찰청은 계급정년이 연장 중인 사람도 제외합니다.¹³

공로연수 중에도 월급이 나오나요?

발령 형식이 「퇴직준비교육 파견근무를 명함」이라 신분이 유지되는 파견입니다.¹⁶ 소방청 지침은 제급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고 정했습니다.¹⁷

외교부 예규는 당해 직급의 보수전액과 교육비·교재비 등 소요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고 적었습니다.¹⁸ 다만 해양경찰청 규칙은 교육 기간 중 생기는 여비 등 개별적 소요 경비는 본인 부담으로 정했습니다.¹⁹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보내나요?

소방청은 본인의 희망·동의서 제출을 조건으로 못박았고,¹⁴ 외교부는 본인과의 협의를,⁴ 해양경찰청은 본인이 제출하는 개인별 계획서를 절차에 넣었습니다.¹⁵

참고

• 공무원 퇴직 나이 (정년 60세·직종별 정년·연금 개시연령) — 언제 정년이 오는지
• 공무원 명예퇴직 (명예퇴직수당·신청조건) — 정년 전에 그만두는 다른 길
• 공무원 퇴직 종류 (정년·의원면직·당연퇴직·직권면직) — 퇴직 유형 전체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령 제42조제2항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AC%B4%EC%9B%90%EC%9E%84%EC%9A%A9%EB%A0%B9 (2026-09-18 확인, 시행 2026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36250호).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공무원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를 위한 파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² ↩³ ↩⁴ ↩⁵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 별지 서식 목록」,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6%8C%EB%B0%A9%EA%B3%B5%EB%AC%B4%EC%9B%90%ED%87%B4%EC%A7%81%EC%A4%80%EB%B9%84%EA%B5%90%EC%9C%A1%EC%9A%B4%EC%98%81%EC%A7%80%EC%B9%A8 (2026-09-18 확인). 본문은 「퇴직준비교육」인데 별지 서식 제목만 「공로연수」로 남아 있다. “[별지 1] 개인별 공로연수 일정계획(예시) [별지 2] 공로연수 희망·동의(신청)서 [별지 3] 기관별 공로연수 운영실적” ↩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 제2조제2항 (교육대상자)」,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6%8C%EB%B0%A9%EA%B3%B5%EB%AC%B4%EC%9B%90%ED%87%B4%EC%A7%81%EC%A4%80%EB%B9%84%EA%B5%90%EC%9C%A1%EC%9A%B4%EC%98%81%EC%A7%80%EC%B9%A8 (2026-09-18 확인). “20년 이상 근속한 소방공무원으로서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 할 수 있다.” ↩ ↩² ↩³ ↩⁴ ↩⁵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교부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 3. 교육대상자 선정」,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9%B8%EA%B5%90%EB%B6%80%EC%A0%95%EB%85%84%ED%87%B4%EC%A7%81%EC%98%88%EC%A0%95%EC%9E%90%ED%87%B4%EC%A7%81%EC%A4%80%EB%B9%84%EA%B5%90%EC%9C%A1%EC%9A%B4%EC%98%81%EC%A7%80%EC%B9%A8 (2026-09-18 확인, 시행 2024년 12월 18일 외교부예규 제277호). “교육대상자는 20년 이상 근속한 외교부 소속의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4조 및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의한 퇴직일전 1년 이내인 자중 퇴직준비교육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자를 선정하되, 본인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함.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연수대상에서 제외하고,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처분여부 확정시까지 보류함” ↩ ↩² ↩³ ↩⁴ ↩⁵ ↩⁶ ↩⁷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규칙 제2조제1항 (대상자 선정)」,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D%95%B4%EC%96%91%EA%B2%BD%EC%B0%B0%EC%B2%AD%EC%86%8C%EC%86%8D%EA%B2%BD%EC%B0%B0%EA%B3%B5%EB%AC%B4%EC%9B%90%ED%87%B4%EC%A7%81%EC%A4%80%EB%B9%84%EA%B5%90%EC%9C%A1%EC%9A%B4%EC%98%81%EA%B7%9C%EC%B9%99 (2026-09-18 확인, 시행 2026년 1월 13일 해양경찰청훈령 제472호). “대상자는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사람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사람을 선정할 수 있다.” ↩ ↩² ↩³ ↩⁴ ↩⁵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A%B3%B5%EB%AC%B4%EC%9B%90%EC%9E%84%EC%9A%A9%EB%A0%B9 (2026-09-18 확인, 시행 2026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36487호).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근무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 ↩ ↩²

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 (결원 보충 승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A%B3%B5%EB%AC%B4%EC%9B%90%EC%9E%84%EC%9A%A9%EB%A0%B9 (2026-09-18 확인).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은 제외한다)은 제1호에 해당하여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되,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충에 대한 승인권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 제1조 (목적)」,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6%8C%EB%B0%A9%EA%B3%B5%EB%AC%B4%EC%9B%90%ED%87%B4%EC%A7%81%EC%A4%80%EB%B9%84%EA%B5%90%EC%9C%A1%EC%9A%B4%EC%98%81%EC%A7%80%EC%B9%A8 (2026-09-18 확인, 시행 2024년 1월 2일 소방청예규 제94호).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와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방공무원 임용령 등의 규정에 의거 1년 이내의 정년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퇴직준비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 제5조제2항 (연령정년·계급정년)」,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6%8C%EB%B0%A9%EA%B3%B5%EB%AC%B4%EC%9B%90%ED%87%B4%EC%A7%81%EC%A4%80%EB%B9%84%EA%B5%90%EC%9C%A1%EC%9A%B4%EC%98%81%EC%A7%80%EC%B9%A8 (2026-09-18 확인). “연령정년에 의한 퇴직준비교육은 본 지침에 의하여 실시하고, 계급정년에 의한 퇴직준비교육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 제2조제3항 (제외 사유)」,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6%8C%EB%B0%A9%EA%B3%B5%EB%AC%B4%EC%9B%90%ED%87%B4%EC%A7%81%EC%A4%80%EB%B9%84%EA%B5%90%EC%9C%A1%EC%9A%B4%EC%98%81%EC%A7%80%EC%B9%A8 (2026-09-18 확인). “교육대상자 선정 시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하며,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처분여부 확정시까지 보류한다.” ↩ ↩² ↩³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규칙 제2조제2항제2호 (징계)」,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D%95%B4%EC%96%91%EA%B2%BD%EC%B0%B0%EC%B2%AD%EC%86%8C%EC%86%8D%EA%B2%BD%EC%B0%B0%EA%B3%B5%EB%AC%B4%EC%9B%90%ED%87%B4%EC%A7%81%EC%A4%80%EB%B9%84%EA%B5%90%EC%9C%A1%EC%9A%B4%EC%98%81%EA%B7%9C%EC%B9%99 (2026-09-18 확인). “징계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²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교부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 3. 교육대상자 선정」,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9%B8%EA%B5%90%EB%B6%80%EC%A0%95%EB%85%84%ED%87%B4%EC%A7%81%EC%98%88%EC%A0%95%EC%9E%90%ED%87%B4%EC%A7%81%EC%A4%80%EB%B9%84%EA%B5%90%EC%9C%A1%EC%9A%B4%EC%98%81%EC%A7%80%EC%B9%A8 (2026-09-18 확인, 시행 2024년 12월 18일 외교부예규 제277호). “교육대상자는 20년 이상 근속한 외교부 소속의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4조 및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의한 퇴직일전 1년 이내인 자중 퇴직준비교육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자를 선정하되, 본인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함.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연수대상에서 제외하고,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처분여부 확정시까지 보류함” ↩ ↩²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규칙 제2조제2항제1호 (계급정년 연장 중)」,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D%95%B4%EC%96%91%EA%B2%BD%EC%B0%B0%EC%B2%AD%EC%86%8C%EC%86%8D%EA%B2%BD%EC%B0%B0%EA%B3%B5%EB%AC%B4%EC%9B%90%ED%87%B4%EC%A7%81%EC%A4%80%EB%B9%84%EA%B5%90%EC%9C%A1%EC%9A%B4%EC%98%81%EA%B7%9C%EC%B9%99 (2026-09-18 확인).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제3항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95조에 따라 계급정년 연장 중에 있는 사람” ↩ ↩²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 제3조제3항 (희망·동의서)」,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6%8C%EB%B0%A9%EA%B3%B5%EB%AC%B4%EC%9B%90%ED%87%B4%EC%A7%81%EC%A4%80%EB%B9%84%EA%B5%90%EC%9C%A1%EC%9A%B4%EC%98%81%EC%A7%80%EC%B9%A8 (2026-09-18 확인). “교육기간을 불문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본인의 퇴직준비교육 희망ㆍ동의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한다.” ↩ ↩²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규칙 제5조제2항 (개인별 계획서)」,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D%95%B4%EC%96%91%EA%B2%BD%EC%B0%B0%EC%B2%AD%EC%86%8C%EC%86%8D%EA%B2%BD%EC%B0%B0%EA%B3%B5%EB%AC%B4%EC%9B%90%ED%87%B4%EC%A7%81%EC%A4%80%EB%B9%84%EA%B5%90%EC%9C%A1%EC%9A%B4%EC%98%81%EA%B7%9C%EC%B9%99 (2026-09-18 확인). “1. 사회 재취업을 위한 퇴직준비교육 기간 및 방법 등 2. 사회 적응을 위한 준비 기간 및 방법 3. 월별 퇴직준비교육 계획서” ↩ ↩² ↩³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 제3조제5항 (인사발령 형식)」,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6%8C%EB%B0%A9%EA%B3%B5%EB%AC%B4%EC%9B%90%ED%87%B4%EC%A7%81%EC%A4%80%EB%B9%84%EA%B5%90%EC%9C%A1%EC%9A%B4%EC%98%81%EC%A7%80%EC%B9%A8 (2026-09-18 확인). “교육대상자에 대한 인사발령 형식은 "퇴직준비교육 파견근무를 명함"으로 하며,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공무원에 대한 퇴직준비교육 파견 시는 공무원 임용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 ↩²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 제2조제5항 (예우와 급여)」,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6%8C%EB%B0%A9%EA%B3%B5%EB%AC%B4%EC%9B%90%ED%87%B4%EC%A7%81%EC%A4%80%EB%B9%84%EA%B5%90%EC%9C%A1%EC%9A%B4%EC%98%81%EC%A7%80%EC%B9%A8 (2026-09-18 확인). “교육대상자가 장기 근속한 퇴직예정자임을 감안하여 예우상 세심한 배려와 제급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²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교부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 4-다. 퇴직준비교육실시 및 처우ㆍ지원」,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9%B8%EA%B5%90%EB%B6%80%EC%A0%95%EB%85%84%ED%87%B4%EC%A7%81%EC%98%88%EC%A0%95%EC%9E%90%ED%87%B4%EC%A7%81%EC%A4%80%EB%B9%84%EA%B5%90%EC%9C%A1%EC%9A%B4%EC%98%81%EC%A7%80%EC%B9%A8 (2026-09-18 확인, 시행 2024년 12월 18일 외교부예규 제277호). “○ 교육대상자에게 당해 직급의 보수전액 및 교육비ㆍ교재비 등 교육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기준으로 지급함. 필요한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활동비용을 지급할 수 있음.” ↩ ↩²

1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규칙 제7조제3항」,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D%95%B4%EC%96%91%EA%B2%BD%EC%B0%B0%EC%B2%AD%EC%86%8C%EC%86%8D%EA%B2%BD%EC%B0%B0%EA%B3%B5%EB%AC%B4%EC%9B%90%ED%87%B4%EC%A7%81%EC%A4%80%EB%B9%84%EA%B5%90%EC%9C%A1%EC%9A%B4%EC%98%81%EA%B7%9C%EC%B9%99 (2026-09-18 확인). “퇴직준비교육 기간 중에 발생하는 여비 등의 개별적 소요 경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 ↩²

2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 제3조제1항 (계획 수립 시기)」,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6%8C%EB%B0%A9%EA%B3%B5%EB%AC%B4%EC%9B%90%ED%87%B4%EC%A7%81%EC%A4%80%EB%B9%84%EA%B5%90%EC%9C%A1%EC%9A%B4%EC%98%81%EC%A7%80%EC%B9%A8 (2026-09-18 확인). “상반기 과정은 1월, 하반기 과정은 6월에 계획을 수립한다.” ↩

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 제4조제1항 (합동교육과정)」,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6%8C%EB%B0%A9%EA%B3%B5%EB%AC%B4%EC%9B%90%ED%87%B4%EC%A7%81%EC%A4%80%EB%B9%84%EA%B5%90%EC%9C%A1%EC%9A%B4%EC%98%81%EC%A7%80%EC%B9%A8 (2026-09-18 확인). “본 제도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60시간 이상의 합동교육과정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규칙 제4조제1항 (합동 교육)」,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D%95%B4%EC%96%91%EA%B2%BD%EC%B0%B0%EC%B2%AD%EC%86%8C%EC%86%8D%EA%B2%BD%EC%B0%B0%EA%B3%B5%EB%AC%B4%EC%9B%90%ED%87%B4%EC%A7%81%EC%A4%80%EB%B9%84%EA%B5%90%EC%9C%A1%EC%9A%B4%EC%98%81%EA%B7%9C%EC%B9%99 (2026-09-18 확인). “퇴직준비교육 제도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연 2회의 합동 퇴직준비교육 과정을 개설ㆍ운영한다.” ↩

2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 제3조제2항 (교육일정 계획)」,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6%8C%EB%B0%A9%EA%B3%B5%EB%AC%B4%EC%9B%90%ED%87%B4%EC%A7%81%EC%A4%80%EB%B9%84%EA%B5%90%EC%9C%A1%EC%9A%B4%EC%98%81%EC%A7%80%EC%B9%A8 (2026-09-18 확인). “6개월을 초과하는 교육계획에는 사회 재취업 준비 등을 위한 각종 교육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

2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 제3조제6항 (회고록 지원)」,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6%8C%EB%B0%A9%EA%B3%B5%EB%AC%B4%EC%9B%90%ED%87%B4%EC%A7%81%EC%A4%80%EB%B9%84%EA%B5%90%EC%9C%A1%EC%9A%B4%EC%98%81%EC%A7%80%EC%B9%A8 (2026-09-18 확인). “교육대상자가 개인회고록, 연구보고서 등을 작성 및 발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한다.” ↩

2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규칙 제7조제1항 (경비 지원)」,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D%95%B4%EC%96%91%EA%B2%BD%EC%B0%B0%EC%B2%AD%EC%86%8C%EC%86%8D%EA%B2%BD%EC%B0%B0%EA%B3%B5%EB%AC%B4%EC%9B%90%ED%87%B4%EC%A7%81%EC%A4%80%EB%B9%84%EA%B5%90%EC%9C%A1%EC%9A%B4%EC%98%81%EA%B7%9C%EC%B9%99 (2026-09-18 확인). “퇴직준비교육 기간 중의 대상자가 개인 회고록, 연구 보고서 등을 작성ㆍ발간할 경우 또는 퇴직준비교육에 활동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2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 제3조제7항 (퇴임식)」,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6%8C%EB%B0%A9%EA%B3%B5%EB%AC%B4%EC%9B%90%ED%87%B4%EC%A7%81%EC%A4%80%EB%B9%84%EA%B5%90%EC%9C%A1%EC%9A%B4%EC%98%81%EC%A7%80%EC%B9%A8 (2026-09-18 확인). “교육이 종료된 퇴직예정자에 대하여는 기관실정에 따라 퇴임식을 개최하되, 가급적 다른 행사와 분리 개최하여 부부동반 참석, 꽃다발 증정, 공로에 대한 포상, 기념패 증정 등으로 정중하게 예우하여야 한다.” ↩

2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방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 제5조제1항 (운영실적 제출)」,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6%8C%EB%B0%A9%EA%B3%B5%EB%AC%B4%EC%9B%90%ED%87%B4%EC%A7%81%EC%A4%80%EB%B9%84%EA%B5%90%EC%9C%A1%EC%9A%B4%EC%98%81%EC%A7%80%EC%B9%A8 (2026-09-18 확인). “각 시ㆍ도지사는 연간 퇴직준비교육계획 및 그 운영실적을 다음 년도 1월 15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공로연수 #공무원 공로연수 #퇴직준비교육 #공로연수 대상 #정년퇴직 #2026

관련 문서

공무원 종합 전체 보기 →

상위 문서공무원 퇴직 종류 (정년·의원면직·당연퇴직·직권면직) 같은 묶음공무원 퇴직 나이 (정년 60세·직종별 정년·연금 개시연령) 같은 묶음공무원 개인회생·파산 — 당연퇴직 되나 (면책신청·급여 압류 한도·연금대부) 공무원 인사·복무 제도 (종류·직급체계·법령 안내) 임기제공무원 — 옛 계약직공무원 (4종 구분·근무기간 5년·연봉등급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