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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무 의무 (성실·복종·품위·청렴 등 직무상·신분상 의무)

Q: 공무원이 노동조합 활동이나 집단행위를 할 수 있나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가 금지됩니다(제66조).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입니다.

최종 수정: 2026.10.01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특수한 지위에서 일반 근로자와 다른 여러 의무를 집니다. 이 의무들은 임용된 순간부터 적용되며, 위반하면 징계로 이어지므로 입직 초기에 정확히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장은 이러한 복무 의무를 직무를 수행하며 지켜야 할 직무상 의무와, 직무와 관계없이 공무원 신분 때문에 지켜야 할 신분상 의무로 나누어 규정합니다. 공무원은 취임할 때 이 의무를 지키겠다는 선서를 합니다¹.

공무원 복무 의무국가공무원법 제7장

직무상 의무성실 · 복종 · 직장이탈금지 · 친절공정 · 종교중립 · 비밀엄수

신분상 의무청렴 · 품위유지 · 영리겸직금지 · 정치운동금지 · 집단행위금지

복무 의무가 따로 있는 이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년까지 신분이 법으로 보장됩니다. 그만큼 사익보다 공익을 앞세우고 직무에 전념하도록, 일반 근로자에게는 없는 여러 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치적 중립, 영리업무 제한, 퇴직한 뒤에도 이어지는 비밀 엄수 같은 의무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의무는 단순한 윤리적 권고가 아니라, 위반하면 징계가 따르는 법적 의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릅니다.

직무상 의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².

의무	조문	핵심 내용
성실 의무	제56조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 수행
복종 의무	제57조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
직장 이탈 금지	제58조	상관 허가·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 이탈 금지
친절·공정 의무	제59조	국민을 친절·공정하게 대함
종교중립 의무	제59조의2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 수행
비밀 엄수 의무	제60조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엄수

성실 의무(제56조)는 모든 복무 의무의 기본으로, 법령을 준수하며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².

복종 의무(제57조)는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만 상관이 종교에 따른 차별을 하라는 직무상 명령을 하면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법이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제59조의2 제2항)³.

직장 이탈 금지(제58조)는 소속 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무단결근이나 무단조퇴가 이에 어긋납니다. 친절·공정 의무(제59조)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종교중립 의무(제59조의2)는 종교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비밀 엄수 의무(제60조)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뒤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²³.

신분상 의무

직무 수행과 관계없이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⁴.

의무	조문	핵심 내용
청렴 의무	제61조	직무 관련 사례·증여·향응 수수 금지
품위 유지 의무	제63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 유지
영리업무·겸직 금지	제64조	영리업무 종사·무허가 겸직 금지
정치 운동 금지	제65조	정당 관여·선거 개입 등 금지
집단 행위 금지	제66조	노동운동 등 집단행위 금지

청렴 의무(제61조)는 직무와 관련해 직접이든 간접이든 사례·증여·향응을 받지 않을 것을 요구하며, 「공직자윤리법」의 재산등록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등으로 더 구체화됩니다. 품위 유지 의무(제63조)는 직무 안팎을 가리지 않으므로, 근무 시간 밖의 음주운전이나 부적절한 행위도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 운동 금지(제65조)는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것, 선거에서 특정 정당·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권유 운동 등을 금지하는데,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집단 행위 금지(제66조)는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입니다⁴⁵.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제64조)는 직무에 전념하도록 공무 외 영리업무와 무허가 겸직을 막는 것으로, 그 구체적 범위와 겸직허가 절차는 공무원 겸직금지·영리업무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청렴 의무와 공직윤리

청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의 한 조문에 그치지 않고 여러 법률로 겹겹이 뒷받침됩니다. 「공직자윤리법」은 일정 직급 이상 공무원에게 재산을 등록·공개하게 하고, 퇴직 후 일정 기간 관련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부정한 청탁 자체를 막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족과 거래하는 등 이해충돌 상황을 신고·회피하도록 합니다. 청렴 의무는 이처럼 여러 법이 함께 받치는 공직윤리의 핵심입니다.

의무에 따르는 신분 보장

공무원이 이런 의무를 지는 대신, 법은 공무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합니다. 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그 밖에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휴직·강임 또는 면직되지 않습니다⁶. 무거운 복무 의무와 두터운 신분 보장은, 공무원이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공익을 위해 일하도록 하는 같은 제도의 양면입니다.

복무 의무와 근무 규율

복무는 의무뿐 아니라 근무시간·휴가·출장 같은 일상의 근무 규율도 포함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이런 근무 형태를 정하며, 구체적인 근무시간과 유연근무는 공무원 근무시간, 휴가는 공무원 휴가에서 다룹니다. 복무 의무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라면, 근무 규율은 ‘어떻게 근무하는가’에 해당합니다.

복무 의무 위반과 징계

국가공무원법 제78조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위신을 손상한 때를 징계 사유로 정합니다. 이 경우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합니다⁷.

의무별로 위반의 모습은 다릅니다. 성실 의무 위반은 직무 태만이나 부실 처리로, 복종 의무 위반은 정당한 명령에 대한 불응으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음주운전이나 부적절한 처신으로, 청렴 의무 위반은 금품·향응 수수로 나타납니다.

특히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유용은 징계와 별도로 그 금액의 5배 내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도 요구해야 합니다⁷.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6가지이며, 종류별 효력과 불복(소청) 절차는 공무원 징계 종류와 효력에서 다룹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고의가 있었는지, 비위 정도가 무거운지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집니다. 복무 의무는 단순한 윤리 권고가 아니라 위반 시 신분상 불이익이 따르는 법적 의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일반 근로자와 다른 점

같은 일을 하더라도 공무원에게는 일반 근로자보다 넓은 의무가 적용됩니다. 근무 시간 밖의 품위 손상까지 책임을 묻고, 영리업무와 겸직이 제한되며, 정치적 표현과 집단행위가 금지됩니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킬 의무는 퇴직한 뒤에도 이어집니다. 대신 함부로 해임되지 않는 신분 보장과 연금 같은 처우가 따릅니다. 무거운 의무와 두터운 보장의 이 균형이 공무원 복무 제도의 바탕이며, 공무원을 준비하거나 갓 임용된 사람이 가장 먼저 익혀야 할 부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복무 의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국가공무원법 제7장은 성실·복종·직장이탈금지·친절공정·종교중립·비밀엄수의 직무상 의무와 청렴·품위유지·영리업무겸직금지·정치운동금지·집단행위금지의 신분상 의무를 규정합니다.²³⁴⁵

직무상 의무와 신분상 의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직무상 의무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의무이고, 신분상 의무는 직무 수행과 관계없이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공무원도 정치활동을 할 수 있나요?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고, 선거에서 특정 정당·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권유 운동 등의 정치운동이 금지됩니다.⁵

공무원이 노동조합 활동이나 집단행위를 할 수 있나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입니다.⁵

복무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복무 의무 위반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 사유에 해당해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⁷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제55조 (2026-06-13 확인) — 공무원은 취임할 때 소속 기관장 앞에서 선서하여야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직무상 의무) (2026-06-13 확인) — 성실(제56조)·복종(제57조)·직장이탈금지(제58조)·친절공정(제59조)·종교중립(제59조의2)·비밀엄수(제60조) 의무. ↩ ↩² ↩³ ↩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제57조~제60조 (2026-10-01 확인) — 복종·직장 이탈 금지·친절공정·종교중립·비밀 엄수 의무. ↩ ↩² ↩³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제61조 등(신분상 의무) (2026-06-13 확인) — 청렴(제61조)·품위유지(제63조)·영리업무겸직금지(제64조)·정치운동금지(제65조)·집단행위금지(제66조, 사실상 노무 종사자 예외) 의무. ↩ ↩² ↩³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제63조~제66조 (2026-10-01 확인) — 품위 유지·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정치 운동 금지·집단 행위 금지(사실상 노무 종사자 예외). ↩ ↩² ↩³ ↩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제68조 (2026-06-13 확인) — 형의 선고·징계처분·법정 사유 없이 본인 의사에 반해 휴직·강임·면직되지 않음(신분 보장).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78조의2·제79조 (2026-10-01 확인) — 징계 사유 3가지, 금품·횡령 비위의 5배 내 징계부가금, 징계 6종. ↩ ↩² ↩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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