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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 재외공무원 한정, 학교급별 월 상한 미화 300·700·600달러

최종 수정: 2026.11.09 ·작성자: studygov 편집자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은 국외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재외공무원에게만 나오는 수당입니다.¹ 국내 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학비를 보조하는 조문은 이 규정에 없습니다.

금액은 학비 전액이되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300달러(유치원)·700달러(초등학교·중학교)·600달러(고등학교)를 넘지 못합니다.²³⁴ 초·중·고등학교는 외교부장관 사전승인을 받으면 초과액의 65%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 별표 6
분류	가계보전수당 (가족수당·주택수당·육아휴직수당과 같은 묶음)
대상	국외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재외공무원
금액	공납금 영수증·고지서의 학비 전액 (수업료 + 학교운영지원비)
월평균 상한	유치원 미화 300달러 · 초등학교·중학교 700달러 · 고등학교 600달러
상한 초과	초·중·고: 외교부장관 사전승인으로 초과액의 65%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학비가 면제되거나 무상인 국외학교
신청처	소속 장관 (접수 후 15일 이내 지급)

대상과 신청 절차는 제11조,¹⁵ 학교급별 금액과 적용 국가는 별표 6에서 옮겼습니다.⁶ 인사혁신처도 이 수당을 「재외 근무지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재외공무원」에게 주는 가계보전수당으로 분류합니다.⁷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별표 6 기준 (2026-11-09 확인)

지급 대상 — 재외공무원과 국외학교

조문이 말하는 국외학교는 국내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국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교육을 하는 학교입니다.⁸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에 상응하는 국외 시설도 포함됩니다.

대학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자녀가 해외 대학에 다니는 경우엔 이 수당의 대상이 아닌 셈이네요.

학비가 법령에 따라 면제되거나 무상인 국외학교에 다니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¹ 현지 공립학교처럼 학비를 내지 않는 학교라면 받을 몫이 없다는 뜻입니다.

학교급별 상한 — 별표 6

학교급	지급 기준	자녀 1인당 월평균 상한	상한 초과 시
유치원 (국외학교 내 부설 유치원 과정 포함)	학비 전액	미화 300달러	단서 없음
초등학교·중학교	학비 전액	미화 700달러	외교부장관 사전승인 → 초과액의 65%까지
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상응 시설 포함)	학비 전액	미화 600달러	외교부장관 사전승인 → 초과액의 65%까지

학비 전액이란 공납금 납입영수증이나 납입고지서에 적힌 금액으로,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² 입학금·기숙사비처럼 이 두 항목 밖의 돈은 지급 구분표의 「학비」 정의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상한을 넘는 부분의 65% 단서는 초등학교·중학교와 고등학교에만 붙어 있습니다.³⁴ 유치원 항목에는 이 단서가 없어 월평균 미화 300달러가 끝입니다.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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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예시 — 상한을 넘는 학비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월평균 학비가 미화 1,000달러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 외교부장관 사전승인이 없으면: 상한인 미화 700달러까지 지급
2. 사전승인을 받으면: 초과액 300달러의 65% = 195달러를 더해 최대 미화 895달러 (계산값)

고등학생 자녀의 월평균 학비가 미화 800달러라면 상한 600달러에 초과액 200달러의 65%인 130달러를 더해, 승인 시 최대 미화 730달러입니다 (계산값).⁴ 위 금액은 별표 6의 산식에 가정 학비를 넣은 값입니다.

미국·영국 등 적용 제외 국가

별표 6의 국외학교는 재외공무원 근무지의 국외학교를 말하되, 미국·영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는 제외합니다.⁶ 이 다섯 나라에서 근무하면 원칙적으로 지급 구분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무지 국외학교미국·영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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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표 적용 제외별표 6 비고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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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표 적용뉴욕 맨해튼·괌·퀘벡주·런던 사립학교 (조건 있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 비고 제1호 기준

다만 비고 제1호 단서가 네 경우에는 표를 적용하도록 정합니다.⁹

소속	자녀가 다니는 학교
주국제연합대한민국대표부 (직무상 뉴욕시 맨해튼 거주)	그 지역의 사립 국외학교
주호놀룰루대한민국총영사관 하갓냐출장소	괌의 사립학교
주몬트리올총영사관	퀘벡주의 사립학교
주영국대사관	런던시의 사립 중학교·고등학교

런던은 중학교·고등학교만 예외라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⁹

근무지에 교육시설이 없거나 현저히 미비한 나라, 전쟁·내전으로 교육이 불가능한 나라라면 외교부장관 허가를 받아 인근 국가의 국외학교에 보낸 경우도 대상입니다.⁶

전임해도 학교를 못 옮길 때

표가 적용되는 공관으로 옮기면서, 그동안 수당을 받던 고등학교 2학년 또는 3학년 자녀가 학업 연속을 위해 전학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¹⁰ 이때 외교부장관 허가를 받아 종전 국외학교에 계속 다니게 하면 표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 기간에는 같은 국외학교에 다니는 그 자녀의 형제·자매에게도 표가 적용됩니다.¹⁰ 고학년 자녀 때문에 가족이 함께 남는 경우를 감안한 규정인데요.

신청·변동신고·지급 시기

1. 지급 사유가 처음 생기면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신청서를 소속 장관에게 제출⁵
2. 첨부: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납입고지서 (부득이하면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용」 용도가 적힌 재학증명서)
3. 소속 장관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지급
4. 퇴학·휴학·복학·전학 등 취학사항이 바뀌면 입증 서류로 변동신고¹¹

소속 장관은 자격 확인이 필요하면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내게 할 수 있습니다.¹²

신청·신고를 해야 받을 수 있고, 지급액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한 달부터 월할 계산합니다.¹³ 봉급 지급일수 15일 이상은 1개월로,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환수·감액·중복 지급

수당을 받는 기간에 자격을 잃으면 지급한 수당을 월 단위로 계산해 환수합니다.¹³ 그러나 공무원 신분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학비를 이미 낸 뒤 자녀가 사망·퇴학하거나 학업을 중단했다면 환수하지 않습니다.¹⁴

강등·정직·감봉·직위해제·휴직으로 봉급이 감액되는 공무원은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이 수당도 감액해 받습니다.¹⁵ 휴직 종류별 감액 구조는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에서 다룹니다.

이 수당에는 가족수당 조문 일부가 준용됩니다.¹⁶ 그래서 부부가 공무원이거나 같은 자녀를 부양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이면 1명에게만 지급합니다.¹⁷

거짓으로 받으면 받은 금액을 변상해야 하고, 1년의 범위에서 지급이 정지됩니다.¹⁸¹⁶

국내 근무 공무원과 다른 기관

국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자녀의 학비를 보조하는 조문은 제11조에 없습니다.¹ 국내 근무 중 받는 자녀 관련 수당은 공무원 가족수당의 자녀 몫이고, 대학 학자금은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을 확인해 보세요.

검색하면 교육청·공공기관의 같은 이름 수당 자료가 함께 나옵니다.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직원의 학비 보조는 소속 기관의 규정을 따르므로, 이 글의 상한·절차를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나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지급 대상은 국외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재외공무원입니다.¹ 국내 학교 자녀의 학비를 보조하는 수당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얼마까지 나오나요?

학비 전액(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을 주되 자녀 1인당 월평균 유치원 미화 300달러, 초등학교·중학교 700달러, 고등학교 600달러가 상한입니다.²³⁴ 초·중·고는 외교부장관 사전승인으로 초과액의 65%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근무하면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별표 6 비고는 미국·영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의 국외학교를 표에서 뺍니다.⁶ 다만 주국제연합대한민국대표부의 뉴욕 맨해튼 거주자, 괌·퀘벡주·런던 사립학교처럼 비고 단서에 적힌 경우는 표를 적용합니다.⁹

부부가 모두 재외공무원이면 둘 다 받나요?

아닙니다. 가족수당의 제10조제4항이 준용되어, 부부가 공무원이면 그 중 1명에게만 지급합니다.¹⁷¹⁶

학비를 낸 뒤 자녀가 학교를 그만두면 수당을 돌려줘야 하나요?

공무원 신분이 계속되고 학비를 이미 낸 뒤 자녀가 퇴학 등으로 학업을 중단했다면 환수하지 않습니다.¹⁴ 그 외에 자격을 잃으면 지급한 수당을 월 단위로 계산해 환수합니다.¹³

함께 보기

• 공무원 수당 종합 (14종)
• 공무원 가족수당 (부양가족별 지급액)
• 공무원 관리업무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 —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 (2026-11-09 확인) ↩ ↩² ↩³ ↩⁴ ↩⁵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구분표 (PDF) — 1. 유치원, 개정 2025. 1. 3. (2026-11-09 확인) ↩ ↩² ↩³ ↩⁴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 (PDF) — 2. 초등학교·중학교 (2026-11-09 확인) ↩ ↩² ↩³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 (PDF) — 3. 고등학교 (2026-11-09 확인) ↩ ↩² ↩³ ↩⁴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2항 — 신청·15일 이내 지급 (2026-11-09 확인) ↩ ↩²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 (PDF) — 비고 제1호 (2026-11-09 확인) ↩ ↩² ↩³ ↩⁴

7. 인사혁신처, 수당제도 — 가계보전수당 4종 (2026-11-09 확인) ↩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 각 호 — 국외학교 범위 (2026-11-09 확인) ↩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 (PDF) — 비고 제1호 단서 (2026-11-09 확인) ↩ ↩² ↩³

1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 (PDF) — 비고 제2호 (2026-11-09 확인) ↩ ↩²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 — 변동신고 (2026-11-09 확인) ↩

1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8항 — 자격 확인 서류 (2026-11-09 확인) ↩

1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4항 — 월할 계산·환수 (2026-11-09 확인) ↩ ↩² ↩³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5항 — 환수 예외 (2026-11-09 확인) ↩ ↩²

1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6항 — 감액 지급 (2026-11-09 확인) ↩

1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7항 — 가족수당 조문 준용 (2026-11-09 확인) ↩ ↩² ↩³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4항 — 부부 공무원 1명 지급 (2026-11-09 확인) ↩ ↩²

1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0항 — 거짓 수령 변상·지급 정지 (2026-11-09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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